[앵커]
성범죄나 강력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서울 강남구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시간 순찰차 한 대가 출동합니다.
5분 뒤 경광등을 켠 다른 순찰차도 도착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이곳에서 접수됐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고접수 후 4시간 만에 A씨는 4호선 반월역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남성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까지 나온 전자발찌는 그리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어요. 고강도로 재질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9월말 기준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는 3,000여명.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야간에 외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무부 소속 무도실무관은 140여명에 불과한데, 이들은 무기계약직인데다 근무환경과 처우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로조건 개선을 호소하는 무도실무관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를 위해 적절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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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 Oct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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