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도 전,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영장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은 엄정히 살펴 균형감있게 발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조국 수사 관련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불의 장학금을 받고,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석허가서, 보석에 관한 검찰의견서, 그리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건 이상… 한 사람의 한 가족에 대해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추가 영장 발부를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년간 법조생활 했습니다. 몇시간 만에 영장 나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편의를 봐주면서 영장을 발부했지 않았나…"
조 장관을 놓고 이어진 여야 신경전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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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 Oct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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